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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(인세)출판 계약 주요내용

제1조 (출판권의 설정)

① 갑은 을에게 위에 표시된 저작물(이하 ‘위 저작물’이라고 함)에 대한 출판권을 설정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을은 위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.

제2조 (출판권의 등록)

① 저작권법에 따라 을은 위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을이 출판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갑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3조 (배타적 이용)

① 갑은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별도로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갑은 이 계약기간 중 을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직접 발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발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조 (출판권의 존속기간 등)

① 위 저작물의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초판 1쇄 발행일까지, 그리고 초판 1쇄 발행 후 5년간 존속한다.

② 갑 또는 을은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, 이러한 해지 통고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해지 통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회에 한하여 6개월 자동 연장된다.

제6조 (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)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을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갑이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.

제12조 (계속 출판의 의무) 을은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을 계속 출판하여야 한다. 다만, 6개월 동안 월간 평균 판매량이 00부 이하가 될 경우, 갑과 을이 합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13조 (저작권사용료 등)

① 을은 갑에게 정가의 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판매 부수를 곱한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. 이때 갑은 을에게 판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을은 3개월에 한 번씩 판매 부수를 갑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. 만일 을이 판매 부수를 약정기일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은 임의로 10부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, 그 금액이 실제 판매 부수를 초과했음을 을이 입증하는 경우에 이후의 저작권사용료에서 이를 공제한다.

③ 갑은 납본, 증정, 신간 안내, 서평, 홍보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부수에 대하여는 저작권사용료를 면제한다. 다만, 그 부수는 매쇄 당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, 을은 자세한 내역을 갑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

제14조 (후인세)

① 을은 후인세로 초판부터 제13조1항 사항을 이행한다.

② 초판 제1쇄의 발행부수는 0000부로 한다.

제15조 (갑에 대한 증정본 등)

① 을은 초판(개정판) 1쇄 발행 시 20부, 중쇄 발행 시 10부를 갑에게 증정한다.

② 갑이 제1항의 부수를 초과하는 출판물이 필요한 경우 정가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을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.

③을이 갑에게 정가의 60퍼센트로 구입한 책은 을의 인세 계산 판매량에서 제외한다.

제16조 (2차적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허락)

① 이 계약기간 중에 위 저작물이 번역, 각색, 변형 등에 의하여 2차적저작물로서 연극, 영화, 방송 등에 사용될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는 갑에게 있으며, 이때 발생하는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을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이 계약의 목적물인 위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가 제3자에 의하여 재사용되는 경우, 갑이 그에 관한 이용을 허락하며, 이때 발생하는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을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③ 갑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수출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에게 위임할 수 있다.